합헌
| OOOO | 김영란법의 합헌으로 민간에서의 관습적 뇌물이 법의 테두리안으로 들어왔다. 이제는 그 반대축은 공권력에 대한 관습적 허용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 민간의 재벌과 공공기관의 유착은 이 시대의 또하나의 부정부패 |
| OOOO | 김영란법 합헌을 보도하는 케이비에스 뉴스. 앵커는 계속 김영란법 때문에 내수가 죽고 미풍양속이 사라진다며 부정적으로 몰아가는데 토론자들은 그렇지는 않다고 설명 중. |
| OOOO | (김영란법 합헌) 김용태 "일단 시행한 뒤 法·현실 다르면 개정" 18 |
| OOOO | (김영란법 합헌)에 대한 언론기업들의 호들갑을 보니 (도대체 얼마나 얻어먹고 있길래 물고 있는 고기 놓지를 못하는 걸까) 그 생각밖에 안나네요. |
| OOOO | 김영란법이 합헌이라... 뇌물 주고 받지 말자는 법을 헌법재판소 까지 가서 판결 받아야 될 정도로 썩어 빠진게 이 나라 언론, 정계, 관료 사회인가 싶어서 깝깝하다만, 이 와중에 수백 수천억 해처먹은 재벌새끼들 사 |
| OOOO | 김영란법이 합헌이 되자 언론들은 왜 국회의원들이 빠져있는가 공격한다. 하지만 이 이슈에 대한 공격은 명백하게 본질을 흐리고 있다. 국회의원은 이미 정당법과 선거법에 의해서 충분히 법의 테두리안에서 제재를 받고 있다. |
| OOOO | 김영란법의 합헌이 얼마나 이 사회를 변화시킬지는 그동안 사회의 병폐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본 사람만이 이해한다. 밥먹고 술먹으며 삶을 영위한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법이며, 내가 왜 이 법의 대상자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 |
| OOOO | 청와대 언론 장학생(?) 재벌 권력언론장학생(?) 밤의 대통령 (?)조선일보 언론장학생 들에게 김영란법 합헌 결정은 어떤 의미있을까? 다양한 형태의 권력에 기생(?)하는 언론장학생들과 권력 의 권언유착 극복의 첫 발자욱이김영란 |
| OOOO | 김영란법의 합헌으로 민간에서의 관습적 뇌물이 법의 테두리안으로 들어왔다. 이제는 그 반대축은 공권력에 대한 관습적 허용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 민간의 재벌과 공공기관의 유착은 이 시대의 또하나의 부정부패의 비지니스 모델이다. |
| OOOO | 김영란법이 합헌이 되자 언론들은 왜 국회의원들이 빠져있는가 공격한다. 하지만 이 이슈에 대한 공격은 명백하게 본질을 흐리고 있다. 국회의원은 이미 정당법과 선거법에 의해서 충분히 법의 테두리안에서 제재를 받고 있다. 중요한것은 관습적 뇌물이다. |
| OOOO | 김영란법의 합헌이 얼마나 이 사회를 변화시킬지는 그동안 사회의 병폐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본 사람만이 이해한다. 밥먹고 술먹으며 삶을 영위한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법이며, 내가 왜 이 법의 대상자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 반문하는 사람들에게는 냉소적인법이다 |
| OOOO | 김영란법 합헌 환영. |
| OOOO |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확실히 커지긴 커진 모양이다. 그 비열한 헌재가 김영란법을 합헌시킨거 보면. 모 어찌 됐든 우리 사회 부패의 고리를 조금은 끊어 놓은거 같아 다행이다. |
| OOOO | jtbc가 김영란법에 대한 합헌결정을 경기침체 등의 후유증을 운운하며 까대고 있는데 전형적인 제 잇속챙기기죠. 늘상 출입처로부터 귀빈대접 받으며 얻어먹어온 밥과 술, 때마다 꼬박 챙겨온 선물이 아쉬운 겁니다 그게 바 |
| OOOO | 이번 김영란법 합헌 판결에 대한 기자들의 반응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쟤들은 돈도 안받고 일하나? 재능기부해? |
| OOOO | 오늘은 김영란법 합헌 소식듣고 그런것이니 오늘은 제가 자제하는게 좋겠네요. |
| OOOO | 우리를 진정 개와 돼지 취급하는건 기레기들입니다. 연합뉴스가 김영란법 합헌나자 경기가 위축된다고 거품을 무네요. 공무원에 대한 부패방지법이라 일반인과는 상관 없는 법인데도 축산농가 어려워진다고 호도합니다. 자기들이 떠 |
| OOOO | 오늘의 좋은 소식 세칭 김영란법에 대해 헌재 합헌결정. 특히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적용대상에 포함한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것은 옳은 결정이다. |
| OOOO | 김영란법개정하고합헌나자마자요식업업축산업화회등죽겠다하니법개정하겠다한다김영란법에해당되는사람보다해당안되는사람이몇백배많을터인데이나리인걸보니부패천국이었나보다이를잡겠다고김영란법입법한국회가합헌발표하고몇시간안되정당들은법개정하겠다고난리고언론은 |
| OOOO | 김영란법개정하고합헌나자마자요식업업축산업화회등죽겠다하니법개정하겠다한다김영란법에해당되는사람보다해당안되는사람이몇백배많을터인데이나리인걸보니부패천국이었나보다이를잡겠다고김영란법입법한국회가합헌발표하고몇시간안되정당들은법개정하겠다고난리고언론은큰일난듯난리다이래서되겠나? |
| OOOO | [JTBC 뉴스룸] 7월 28일 주요뉴스 ● 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 ● 국민의당 의원들 영장 재청구 ● '화해·치유 재단' 반발 속 출범 ● 세수 확충 비켜간 세법 개정안 ● 깊을수록 수질 나빠진 낙동강 ● 만약을 위 |
| OOOO | 헌재, 김영란법 합헌 ㅡ경제위축 주장 이유없다. 다름아닌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지요. 최근의 법조비리와 우병우 스캔들이 헌재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거라 봅니다. 대통령의 입장이 스스로를 레임덕으로 몰아 부치는 좋은 사례이 |
| OOOO | ★ 김영란법 합헌... 역사적인 날. 근데 이 법은 부정부패 척결 뿐 아니라 외부활동 제한도 있답니다. 이 부분은 잘 드러나질 않네요. 음... 이 부분... 휴우. 제 진로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
| OOOO | 김영란법이합헌이되자여야존중하겠다고했다농축산물업체,음식점주인들죽겠다고하니합헌당일법개정하겠다고한다이나라김영란법해당인물들이몇%되나해당하지않는사람이더많다그런데큰난리라면얼마나부정부패비리탈세자들많았길레이토록성업중이었다면이나라가정상적인나라인가?표가중요해법개정부터라 |
| OOOO | 김영란 법이 헌법 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났다. 건국후 이승만 정권과 친일파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기득권 세력들의 70년이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대한민국 Version 2로 업그레이드 되기 기대를 한다. |
| OOOO | 김영란법 합헌.당연한 결과 아닐까?그런데 엄살이 심하다. 대상자가 200만명.1인당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식사나 선물을 한다해도 2조원이다.모두가 망할것처럼 호들갑?자신에게 득이되면 호법이고 손해가 오면 악법?이런 의식부터 고 |
| OOOO | 헌재의 김영란법 합헌결정을 환영한다. 언론인,사립교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 들에게 김영란법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부정부패로 몰락하는 이나라에 조그만 희망이 보인다. |
| OOOO | (김영란법) 헌재, '김영란법' 언론인·사립교원 적용 합헌 합헌5 위헌4로 아슬아슬하게 통과되었다고 한다. 사립학교 관계자도 포함시킨게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을 듯... |
| OOOO | 김영란법 합헌판결에 부르르하는 언론인들 대부분 중국 꽌시 비판하던 사람들이었던거 같은데 말이지. |
| OOOO | [오마이뉴스 정윤성 만평] 김영란법 합헌... 투명하고 청령한 사회 말고 뭣이 중헌디!! 뭣이 중허냐고!!! |
| OOOO | 김영란법 합헌, 그동안 甲질하면서 권력에 침묵하고, 재벌에 침묵했던 언론인에 대한 김영란법 적용이 깨소금이다.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도 하지 못한 사이비 언론인의 퇴출도 기대해 본다. |
| OOOO | 김영란법 합헌.당연한 결과 아닐까?그런데 엄살이 심하다. 대상자가 200만명.1인당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식사나 선물을 한다해도 2조원이다.모두가 망할것처럼 호들갑?자신에게 득이되면 호법이고 손해가 오면 악법?이런 의식부터 고쳐야??? |
| OOOO | 헌재 "김영란법, 언론인·사립교원 포함 여부 합헌" 기자협회 위헌 청구 각하, 나머지는 기각 |
| OOOO | 김영란법 합헌! 가장 부패한집단인 국회의원이 빠진건 코메디다. |
| OOOO | 김영란법 합헌에 대해서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 라는 사람이 매우 광분해서 명절때 선물 주고받기는 훈훈한 전통이고 민족의 자존심이라며 말인지 막걸린지 막 던지는중. |
| OOOO | 김영란법이 형법으로 비리를 처벌한다는건 뇌물과 비리를 죵니나쁜 사회악으로인식하고 고위공직자에게 뇌물에 대한 심적 부담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상직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굉장히 의미있는 합헌판결이라 생각.(사족 |
| OOOO |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김영란법' 위헌 논란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9월 28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김영란법'의 주인공, 바로 김영란 전 대법관의 책 두권을 오늘 소개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
| OOOO | 김영란법 합헌 결정!! 늦었지만 대환영이다. 그러나 식사대접, 선물비, 경조사비 3가지 모두를 상한 10만원 정도로 일괄 정하되, 국회의원도 엄격히 포함시켜야 한다. |
| OOOO | 김영란법이 합헌 처리가됐다는 소식에 안철수가 김영란법 밀어붙힐때 트윗이 계속 리트윗되네 ㅋㅋ |
| OOOO | 김영란법 합헌.. 영업사원 등쳐서 술마시던 분들 10월부터 어쩔려나. 술과 밥은 내 돈내고 사먹는게 최고. |
| OOOO | 김영란법 합헌 판결. 간만에 반가운 소식인데, 이렇게 너무도 상식적이며 당연한 결정에 기뻐해야 하다니.. 원. |
| OOOO | 김영란법이 합헌이란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제외 되는것도 헌법에 합헌이란다 헌법재판소는 없어져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갑질 하고있다 |
| OOOO | 농축수산물이 뇌물의 상당부분인데,제외하면 김영란법 무력화시키는 반역행위.오늘 합헌이라 결정났다.위헌아닌데 뭔 위헌요소 개정 이라니.이런말 하는자는 헌재결정 안들었나.방송기자들도 모두 합헌이다.그냥 원안대로 집행해야. |
| OOOO | '김영란법'이 합헌으로 결정났군요. 그동안 명절이면 국회및 관공서 로비를 가득 채우던 선물보따리들 사라지길 바랍니다. 농수축산물 소비가 위축될까 걱정하시던 분들, 특히 기레기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동참해 농수축산물 소비촉진에 힘 |
| OOOO | 김영란법 합헌결정 났다고 기자들이 단체로 파업이라도 한답니까? 탐란보니 기자들이 단체로 욕먹고 있는 데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
| OOOO | 김근태-김대중-박영숙-호남사위-스티브잡스-이희호(실패!)-알파고&이세돌-샌더스-힐러리(신기하게 같은 용어 썼다;;)-앨빈토플러-스위스국민투표-포켓몬고(닌텐도ㅋ)&마블. 안철수가 이제 합헌 난 김영란법에 숟가락타임이라 쓰는 동안. |
| OOOO | 헌법재판소는 변호사협회와 기자협회 등이 청구한 김영란법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을 선고하였다. 우리나라 부패의 심각성은 변호사와 기자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알면서도 헌법 소원을 냈었다. |
| OOOO | 김영란법 합헌 대 환영 |
| OOOO | 이 글은 92년 대선 당시의 외신기자의 취재행태를 말한 것이다. 당시 한국 대선에선 유세기자의 호텔비까지 후보들이 부담하던 시절이었다는... 김영란법이 합헌 판정받았다고 제대로 시행되질 미지수지만, 그대로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
| OOOO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판결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
| OOOO | 부정부패 근절하자는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환영 논평을 내고, 적용대상에서 빠진 국회의원도 포함시키는 등의 개정을 촉구하기는 켜녕 "경제활동 위축이 우려..법 개정을 기대"한다는 한심한 박근혜 정권. (서주호) |
| OOOO | 김영란법 합헌 오마이뉴스 정윤성 기자 |
| OOOO | 진경준, 우병우, 김영란법 합헌 일련의 사태로 우리사회의 화두는 비리척결로 옮겨지고 있다 비리척결에 가장 합당한 인물이 문재인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힘들다 그리고 오늘의 발언은 화두를 이끌어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
| OOOO | 김영란법 합헌 결정, 의미있는 사건. 그런데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이 빠진다는게 기이하네요. 포함된 '언론인'의 경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기자로 규정할 것인지 흥미롭고. 기존 언론 반대로 기자협회 가입못한 신 |
| OOOO | (김영란법) 헌재는 또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것을 신고하도록 한 규정도 배우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금품을 받는 것을 처벌하려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며 신고 의무 위반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역시 합헌으로 판단 |
| OOOO | 김영란법 합헌으로 인하여 서포트 넣을때 방송국 스탭한테 넣으면 위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 OOOO | [정윤성 만평] 김영란법 합헌... |
| OOOO | 우리나라가 얼마나 정경유착이 심한지 보여주는 사건 김영란법 합헌되자 마자 언론협회 헙법소원 A 백화점 추석대목 울상 농식품 / 해수부 / 중소기업청 법제처 이의신청 + TF 구성 1인분에 2만원이상 받던 식당들도 울상 |
| OOOO | 김영란법 합헌, 동업자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라도 염치 있게 삽시다!!! |
| OOOO | 뇌물 못잃어 부정부패 못잃어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광광우는 케비스 뉴스 |
| OOOO | 김영란법 합헌 환영한다. 김영란 선생님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되겠지. 부럽 |
| OOOO |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전쟁이후 가장 흥분하는 인간들을 보니 어이가 없다. 역시 받아 먹었던 놈들은 너무 큰 충격이겠지만 받지못한 수천만에게 딴나라 이야기 아닌가? 수십만원짜리 농축산물 선물 받는사람이 얼마나 되나? |
| OOOO | 얼마나 뇌물주고 처먹었으면 김영란법이 생겼을까 헌재에서 합헌 당연한것 아닌가 그래서 공무원들 민원인 기피현상이 예상된다고? 기피는왜? 뇌물 못받으니 만나주지 않겠다고 너무 썩어서 그러니 잘된일이다 그리고 내수가 안좋아진다고 뇌물 |
| OOOO | 🎉 '김영란법' 합헌 결정. 👏👏👏👏👏 대한민국 💯 |
| OOOO | 김영란법 합헌!! 헌법소원제기한 변호사협회 기자협회 이제 덜 얻어먹을려니 배고프냐? 그래도 주린 배를 어디서든 채우겠지..... |
| OOOO | 방금 우리 사무실 누군가 "김영란법 합헌으로 결정됐데요" 그에 이어 오간 이야기 -정말 챙피하다. 청탁/뇌물금지법이 합헌인지 아닌지 따져야하는 나라 -이 법으로 11조 규모 피해가 우려된다니 대한민국=뇌물공화국 -뇌물에 목매 |
| OOOO | 김영란법 합헌결정 이후, 우리 농축수산업계가 국내산물로는 선물비 5만원이나 식사대 3만원을 맞추기 어렵다고 한다. 허나 언제 수입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갖게 될 지도 의문이다. 법적용제외방법보다는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정석이다. |
| OOOO | 김영란법 합헌결정 지지합니다.내수경기 위축이니 운운 경제를 진정 위하는 양 하는 말들은 그냥 무시합니다.뇌물과 접대로 돌아가는 경제라면 쫌 쉬었다가도 됩니다. |
| OOOO | 김영란법 합헌에 언론이 난리치는것을 보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갑질을 하며 접대를 받았는지 알것 같다. 사드 배치보다 김영란법에 더 민감한것을 보면 역시 뒷돈 챙기지 못함이 더 화가 나나 보다.. |
| OOOO | 정의당 "(김영란법 합헌 결정)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 환영" "이번 결정이 그동안의 소모적 논란이 종식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국회의원이 포함 되지 않은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개선되 |
| OOOO | 김영란법 합헌결정났네 부패한것들 똥줄탈듯 |
| OOOO | 김영란법 합헌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청렴해서 망한나라는 역사이래 지구상에 단 단 1개도 없습니다. 첫 발판이 되어야 할 것이며 국민들은 김영란법을 개정 무색화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감시의 눈을 거두지 말아야 할 |
| OOOO | 헌재 "김영란법 모호하지 않다배우자 금품수수 신고 의무 합헌" |
| OOOO | 큰일났다. 김영란법이 합헌이란다. 아! 니~미, 한국공직자는 이제 점심도 굶어야하고 그들의 가족은 과일이나 한우를 먹지 못하여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었구나... ㅉㅉㅉ |
| OOOO | 김영란법 합헌 헌법재판소 결정 환영한다.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기자협, 사립유치원 원장 사학법인연합회 등이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4가지 부분 모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은 오 |
| OOOO | 오늘 김영란법이 합헌이 되는것을 본 나는 이런 생각을 굳힐수 밖에 없었다. 다른사람은 행복할지는 몰라도, 나는 큰 충격을 얻었다. 첫번째는 긍정적인 평가, 두번째는 정보를 너무 쉽게 믿는다. |
| OOOO | jtbc가 김영란법에 대한 합헌결정을 경기침체 등의 후유증을 운운하며 까대고 있는데 전형적인 제 잇속챙기기죠. 늘상 출입처로부터 귀빈대접 받으며 얻어먹어온 밥과 술, 때마다 꼬박 챙겨온 선물이 아쉬운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뉴스룸 헤드라인의 이유입니다 |
| OOOO | 얼마나 뇌물주고 처먹었으면 김영란법이 생겼을까 헌재에서 합헌 당연한것 아닌가 그래서 공무원들 민원인 기피현상이 예상된다고? 기피는왜? 뇌물 못받으니 만나주지 않겠다고 너무 썩어서 그러니 잘된일이다 그리고 내수가 안좋아진다고 뇌물을주고 처먹어야 좋아지나 |
| OOOO | 김영란법의 합헌결정이 난 오늘은 대한민국의 기념비적인 날이다. 관련 대상이 수백만명이라니 이를 처리하는 관리자도 그에 상응해야 한다. 시행초기에 과도한 신고로 이 법을 분쇄하려는 시도가 예상된다. 하지만 모두를 처벌하는게 |
| OOOO | 김영란법의 합헌결정이 난 오늘은 대한민국의 기념비적인 날이다. 관련 대상이 수백만명이라니 이를 처리하는 관리자도 그에 상응해야 한다. 시행초기에 과도한 신고로 이 법을 분쇄하려는 시도가 예상된다. 하지만 모두를 처벌하는게 아닌 경각심이 목표다. |
| OOOO | 김영란법 합헌 잘된 일 그런데 국회의원 연놈들의 청탁은 여전히 OK이고 명절 때만 되면 의원실 앞에 여전히 선물박스는 쌓일 것. 또 접대비도 의원 연놈들은 10만원 접대 받아도 민원해결 차원이라면 빠져나가고 누더기 감영란법으 |
| OOOO | 헌재는 김영란법 합헌은 현명한 선택이다 부정부패 척결의 시작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개국 넘들은 제외인 것이다 국회의원 넘들의 부정부패는 더 늘겠구나 |
| OOOO | 일명 "김영란법" (왜 이름이 이래..) 합헌 판결과 9월28일 시행을 환영합니다. 난 술자리 싫어해서 저녁때 사람 안 만난다. - 기자협회가 뭔지 모르는 지방소도시 신문기자. |
| OOOO | 김영란법 합헌 이어 정의당, 국회의원 적용 포함 개정안 추진 29 |
| OOOO | 김영란 법 합헌보니 아직 썩지는 않았네 |
| OOOO | 헌재가 제대로 김영란법을 판결했다면 예외 조항을 살펴 적용 예외대상을 포함하도록 법개정을 요청해야 정상이다. 국회의원만 쏙 빠진 김영란법에 합헌을 인정한것은 대단히 잘못된 판결이며 국회의 몰염치와 완전히 썩어빠진 부패의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
| OOOO | [속보] 헌법재판서 김영란법 선고 - 헌재, 김영란법 언론인·사립교원 적용 합헌 - "김영란법 언론인·사립교원 포함 필요성 인정" - 헌재 "나머지 쟁점 조항 모두 청구 기각" |
| OOOO | 김영란법 합헌인데. 한우축산협에서 1인 시위. 우습다. 뇌물성 한우세트 못 판다고 위축될 산업이라면 그냥 없어지는게 낫다. |
| OOOO | 오,,, 김영란법 합헌됬네.... |
| OOOO | 김영란법 합헌이면 방송국 스탭들 서포트 받으면 위법인거넹 허허 |
뇌물
| OOOO | KBS 뉴스가 김영란법으로 꽃가게와 식당, 축산업이 망한다고 난리다. 이 나라는 공무원 뇌물 없이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나라라는 공영방송의 전언이다. |
| OOOO | 김영란법은 습관화된 접대문화를 바꾸는 첫걸음이다. 농수축산업과 소기업 망한다고 호들갑떠는 사람은 뇌물수혜자들이다. 농수축산업과 소기업매출 걱정없다. 수요공급 원칙따라 앞으로는 자기돈으로 구입하게 될 것이다. 김영 |
| OOOO | 시도때도 없고 장소도 가리지 않고 벌어지는 음주가무 정이라는 이름으로 오가는 각종 (뇌물을 빙자한) 선물들 이제는 버려야 한다 김영란법 |
| OOOO | 김영란법에 의하면 배우자의 뇌물을 모른척한 노무현은 어찌되나 ㅎ |
| OOOO | 하루 죙일 김영란법 뉴스가 들리는데 귀를 자꾸 의심하게된다. 주고 받는 문화??가 금지되면 내수 경기가 다 죽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난다는 곡소리인데.. 뇌물로 굴러가야하는 나라면 그냥 망해버리는게 낫지않겠니? |
| OOOO | 김영란법은 습관화된 접대문화를 바꾸는 첫걸음이다. 농수축산업과 소기업 망한다고 호들갑떠는 사람은 뇌물수혜자들이다. 농수축산업과 소기업매출 걱정없다. 수요공급 원칙따라 앞으로는 자기돈으로 구입하게 될 것이다. 김영란법 더 강화되고 엄격하게 시행돼야 한다 |
| OOOO | 김영란법에 반대하는 자들은 계속 뇌물 처먹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된다. 세상에 꽁짜가 어디 있냐.니네들 쥐약 먹이는거야.알기나 하니. 그냥 니돈 내고 처먹으면 되는거야. 김치찌게도 니돈 내고 먹어 깔끔하게... |
| OOOO | 청와대가 얼마나 썩었으면 김영란법 통과를 걱정하냐? 얼마나 많은 새퀴들이 그 비싼 한우로 뇌물을 바쳤으면 한우농가 망한단 소리까지 나오냐? 아주 골고루 썩은 나라. |
| OOOO | 자기들 연봉을 올리고 싶으면 슬그머니 올리면되고, 자기들이 필요하면 작당해서 법만들면 되고, 뇌물을 먹어도 김영란법 제재 직종엔 쏙빠져있고.. 대통령보다 더높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300명의 황제가 대한민국에있다. |
| OOOO | 한우, 굴비 때문에 김영란법이 나쁘다. 그걸 뇌물로 바치는 것때문에 일상이 나빠진단 생각은 안하고? |
| OOOO | 김영란법 화제가 안되서 그런데 저거 우리나라에 깊숙히 박혀있는 뇌물수수 문화(?)에서 되게 중요한 판결임 |
| OOOO | 김영란법은 이미 유럽 미국은 다 실시하는 법. 박정희 독재시대부터 해온 뒷돈 부정 개발경제 잔재 뇌물 접대 군사문화를 이제서야 없애는 시작일뿐.더욱 강화시켜야한다. |
| OOOO | 김영란법이 있다고 청탁이나 뇌물이 근절될까 더 은밀해지겠지... 박원순이 김영란법 환영한다는거 보니까 알조다 ㅋ |
| OOOO | 김영란법 5조는 뜯어고쳐라제발 "아이구우리 정치인님들은 뇌물없이못사는데 따로 빼드려야지~" |
| OOOO | 다가오는 명절부터는 가격에 상관없이 뇌물을 받을수있는 곳은 국회의사당 뿐 입니다. 김영란법 자제분들 뇌물 교육은 국회에서 조기 교육 시켜야 성공합니다. |
| OOOO | 뇌물 쳐먹는데 민주주의 후퇴? 김영란법 반대하는 변호사협회 이것들 그동안 얼마나 해쳐먹었나? |
| OOOO | 우리 사회의 민 . 관의 관계는 뇌물 ,청탁이 오랫동안 관행 처럼 길들여져 이를 마치 미풍양속 으로 여기려는 미개 의식이 잠재 하고 있다 ... 김영란법으로 이런 미개 의식에서 깨어 나야 한다 ... |
| OOOO | 근조 기레기..사학충..뇌물충.. 김영란법.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다 막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사후에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마련됐다. ㅋㅋㅋ 조화도 아까워, 요걸로 대신함. |
| OOOO | 김영란법을 일반 국민들은 환영을 하는데 뇌물을 많이 처 먹는 단체나 기관들이 헌법소원까지 내며 자기 뇌물 처먹는 소스를 막는 김영란법을 반대하는 군.. 의원 연놈은 애시당초 자기들만 쏙 빼고 누더기 김영란법을 만들었으니 뒤구 |
| OOOO | 김영란법으로 농어민이 큰 피해를 본다고 말하는 자들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본다. 정직한 노동으로 수확한 산물이 뇌물로 쓰인다는 것을 좋아하진 않을 것이다. 농어민단체에서 바른소비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면 좋겠다. |
| OOOO | 김영란법으로 한우와 굴비 판매가 타격을 입게 된다니 그럼 한우,굴비가 뇌물 수요 때문에 그렇게 비쌌다는 이야기인가? 전혀 무고할 것 같은 농어민들도 부패사슬 구조에서 이처럼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으니 부패의 사슬 끊기가 그렇게 힘든 거였군. |
| OOOO | 가장 많이 부정과 뇌물에찌든 썩은 국개들을 속 빼놓은 김영란 법은 문제가 있다 |
| OOOO | 김영란법 김영란법이라고 하면 저같이 소식에 느리고 무지한 사람들은 무슨 법인지 1도 감을 못잡는다구요 뇌물수수청탁금지법이라고 하샘 |
| OOOO | 쇠고기 선물셋트는 대부분 공무원 뇌물용임이 스스로 밝혀졌다. 5만원이상 선물은 김영란법에 걸리자 농민 대표들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농민들 피해가 너무크다며 국회에서 항의 성토. 도대체 지금까지 고관들 뇌물때문에 살아왔단 |
| OOOO | KBS뉴스에서 김영란법 보도하는 꼴이 대한민국 경제는 뇌물.접대.선물로 지탱해왔구먼ᆢ |
| OOOO | 지금 뉴스 너무 웃김ㅋㅋㅋ 김영란법 만들어지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우리나라 전통의 선물 문화도 없어질거랰ㅋㅋㅋㅋㅋㅋㅋ 말 똑바로 하자 선물문화가 아니라 " 뇌물 " |
| OOOO | 김영란법 때문에 미풍양속을 해치고 내수에 타격줄거라 떠드는데 어이없다 ㅋㅋㅋㅋㅋ 그전에 부정부패로 인한 비용손실은 어떻구요 ㅋㅋ 접대비줄어서 뇌물 비용줄어들면 다른데다 돈쓰겠지 무슨 소비가 줄어 ㅋㅋㅋㅋㅋ |
| OOOO | 비리없는나라만들자는데 수요줄어든다고 이의제기?그럼뭐여 농.수.축산이 비리에앞장섰다는거네?김영란법때문에 저업종들이타격을받는다고 악다구니쓰면 대한민국은뇌물공화국이란게 맞는얘기네? |
| OOOO | 농수축산물의 뇌물성 선물을 김영란법에서 제외하자는 발상! 참 놀랍습니다. , |
| OOOO | 김영란법을 일반 국민들은 환영을 하는데 뇌물을 많이 처 먹는 단체나 기관들이 헌법소원까지 내며 자기 뇌물 처먹는 소스를 막는 김영란법을 반대하는 군.. 의원 연놈은 애시당초 자기들만 쏙 빼고 누더기 김영란법을 만들었으니 뒤구멍에서 좋아라 할 것이고. |
| OOOO | 김영란 법이라고 공무원에게 3만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선물을 주면 뇌물이라 치는 법이 있다네. 그런데 보통 저렇게 주는 '선물'들이 한우나 굴비인데, 김영란 법 ㅇㅋ하면 한우가게나 굴비 가게가 망한다고 주장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 |
| OOOO | 매일경제의 주작질 김영란법이 60년 된 한정식집을 결국" 나 망하니까 너네들 뇌물 계속 받으라고 하는건가?거지 기레기들아 네돈 내고 사처먹으렴 |
| OOOO | 김영란법에서 핵심은 여의도소굴에 있는 쥐처럼 혈세갉아먹으면서 간식으로 뇌물 처먹는 국해충이 핵심 이다. 기런데 왜 제외 되었는가? 국해충이 제외된 김영란법은 무용지물 이다. 트친님들 이런 말도 않되는 것에 대한 이의 제기 끝없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
| OOOO | 김영란법으로 한우농가가 걱정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우명품을 뇌물로 받았는데 그걸 못받는다. 그건 좀 풀자. |
| OOOO | 김영란법 통과로 과수농가 소득에 타격받는다. 우리는 뇌물로 명품과수를 뇌물로 받았는데 이제 못받는다. 그정도 뇌물도 아니잖아~! 몇백억대도 해먹고... 청와대 2만원 쓰레기통도 69만원씩이나 받고 팔아 |
| OOOO | 김영란법 통과로 과수농가 소득에 타격받는다. 우리는 뇌물로 명품과수를 뇌물로 받았는데 이제 못받는다. 그정도 뇌물도 아니잖아~! 몇백억대도 해먹고... 청와대 2만원 쓰레기통도 69만원씩이나 받고 팔아먹는데... |
대한민국
| OOOO | OECD가 35개 회원국 중 대한민국을 부정부패 국가로 27위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헌재의 김영란법 결정으로 청념과 준법질서의 초석이 되길 바라며 공직자와 언론인들의 부패 커넥션이 단절되길 바래봅니다 |
| OOOO | [경향 박순찬의 장도리] '대한민국 내부자들의 골칫거리' '김영란법' |
| OOOO | 대한민국은 국민이 300명만 잘 감시하여 도적질을 방지한다면 세상에서 알아주는 부패한 국가에서 탈출할수 있다.헛고생만 했다.:[국회의원이 적용 대상 1순위가 되어야 마땅! 고쳐라!] 김영란법´적용 대상 약 400만 국회의원 배제돼 논란 |
| OOOO | 알맹이가 교묘하게 쏘옥~빠져 나갔네요~ 빈껍데기 뿐인 김영란법이죠? 그알맹이 대한민국 최고의 갑들인~ 국해들 이죠~ 부끄럽지 않으세요~ 나 같음 이런~트윗글~못 올렸을텐데~ 어휴~뻔뻔 대마왕들 ! ! ! |
| OOOO | 대한민국 부정부패..선/중진국 쭝 최고!!중국보다 부패지수가 높은 나라!!청렴/투명도 OECD중 27위..부정부패 탑 오브 탑!!이런 공무원 조직을 전면에 내세운 박근혜정권..김영란법은 박근혜,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주도했어야 했다.. |
| OOOO | 농축수산은 김영란 법에서 제외한다? 아니, 농축수산업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그렇다면, 이것들도 북으로 보내라. 이것들은 언제나 제 이기적 주장만 늘어놓고 국개들은 표를 의식해서 이들의 편파적 이기주의에 동 |
| OOOO | 김영란법에 왜 국회의원들은 제외인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맞다 국회의원들은 부정부패해도 된다는 말인지.. 도무지 이해안된다. |
| OOOO | 김영란 법 통과에 규탄까지 하며 반발한 변호사협회, 유감 표명한 기자협회, 아예 비껴간 국회. 이들 세조직이 대한민국 비리척결에 가장 암적인 존재라는게 역설적으로 설명되는거 같다. |
| OOOO | 김영란법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투명도가 한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회 각 분야에서 투명하고 정직한 한국의 라이프 스탠다드, 한국인의 도덕률이 생겼으면 좋겠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시민의 갖추어야 할 도덕성의 준을 만들자. |
| OOOO | 농축수산은 김영란 법에서 제외한다? 아니, 농축수산업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그렇다면, 이것들도 북으로 보내라. 이것들은 언제나 제 이기적 주장만 늘어놓고 국개들은 표를 의식해서 이들의 편파적 이기주의에 동조하고있다. 드런놈들. 안돼! |
| OOOO | 김영란법 합법으로 KBS 9시 뉴스를 15분이나 채우고 있는걸 보니 대한민국 부패 정도가 보인다 |
| OOOO | 왜 대한민국 언론들은 하나같이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걸음인 김영란법을 우려한다는식으로만 기사를 내는지 한심한 놈들이다 특히 KBS뉴스!!!!!! 썩을 놈들 |
| OOOO | "김영란법"이 시행되도 저같은 일반국민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받고 정직하게 사라는 법이니 정직하게 살아온 대한민국 국민이 무슨 문제가 있고 일이 있겠습니까? 조금더 정직하게 변화된 사회를 위해 찬성합니다. |
| OOOO | 안철수 "저는 지난해 3월 3일 김영란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찬성 토론을 통해 '이 법을 통과시켜 우리나라를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하자,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국민들께 보여드 |
국회의원
| OOOO | 김영란 법에서 국회의원 제외는 고충민원 관련부분에서만 입니다. |
| OOOO |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하위급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를 것 같냐.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은 법.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를 포함시켜라. 나라꼴이 이게 뭐니 |
| OOOO | 김영란법 국회의원빼면 위법이다 언제까지 니들밥그릇챙기나보자 니들빠지면 완전 개법이다 꼭 니들포함해야 |
| OOOO | snfqy7mqi1xvuzo 평등해야한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이나 일반백성이나 모두 공무원 법을 지키게 만들어야한다.일반백성이 자신이 일이거나 자식이 일이거나 불법이익을 공무원을 돈으로 매수하였다면 그것도 김영란 법으로 |
| OOOO | 김영란법으로만 이야기하니 본인이 얼마나 괴로울까? 제대로 불러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이라고. 원래 만들때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대상인데 국회에서 자기들을 쏙 빼고 언론인과 교사들을 넣었쟎나? 이런것 보도해야지 |
| OOOO | snfqy7mqi1xvuzo 없고 또한 그런 입장은 아니여서 주제넘지만 김영란법에 국회의원들은 적용하지않는다는 말에 참 세상에 희괴한 법도 다 있구나 하는 생각이든다. 비록 공무원들이 부패를 막기위해 제정하는 법이라 하지만 |
| OOOO | 김영란 법에 국회의원 포함 됐습니다. 시의원도 포함됐고요. 언론인들과 정의당 국민의당은 구라 좀 그만치세요. |
| OOOO | 김영란 법.... 공직자, 언론 종사자, 사립학교, 유치원 임직원 등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 또는 향응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 ✏ 그러나 국회의원은 제외!! 왜? 떡장사니까~~ 제 발 |
| OOOO | 김영란법을 보면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나쁜지 잘 보여준다. 대상에 자신들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
| OOOO | 추한 국회의원들도 포함시키는 '속편 김영란법'이 빨리 나오기를 바란다 |
| OOOO | 안철수 "국회의원도 법 적용 대상 포함돼야" 김영란법보다 더 엄격한 정치자금법, 선거법 위반을 저지른 당의 대표 아니셨슴미까. |
| OOOO | 호시탐탐 김영란법에 물타기 하려는시도는 주로 가장 공짜 좋아하는 국회의원들이다. |
| OOOO | 국회의원 한테 밥얻어먹을 몇안되는인사중 언론인들도 포함될거다 그런언론인들이 김영란법에 포함되엇다고 게거품무는꼴하고는 |
| OOOO | 정말 창피하고 저질스럽다. 김영란법에서 자신들을 뺀 국회의원들은 이런 추석 선물 택배를 계속 받아서 좋겠어요. |
| OOOO | 김영란법에 국회의원 빠져 나갈 개구멍있는거 아세요? 예외조항에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 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 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
| OOOO | 김영란법은 국회의원이 대상에서 빠짐으로서 반쪼가리 법이 됨! |
| OOOO |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국회의원은 사실상 예외라는 소리듣고 좀 짜식었다. 입법자가 자기들 권력을 깡패처럼 휘두르는거 같아서 추하다. |
| OOOO | 김영란법 국회의원도 포함시켜라 ㅎㅎ |
| OOOO | 배지 달기까지 들어간 돈이 많겠지요.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비례는 비례대로 알게 모르게 많이 들어갔겠죠. 해서 본전 뽑으려면 부지런히 일(?)해야 되므로 부패방지법(이른바 김영란법)에 국회의원이 지정돼 |
| OOOO | 김영란 법.... 공직자, 언론 종사자, 사립학교, 유치원 임직원 등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 또는 향응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 ✏ 그러나 국회의원은 제외!! 왜? 떡장사니까~~ 제 발 저리니까~~ |
| OOOO | 하의원에게서 노무현의 미래가치를 봅니다. 안철수의원을 도와 서 김영란 법을 개정합시다. 국회의원도 포함시킵시다. 나 김정은 통돼지 구이 맛있게 드시고 힘내세요. 아자~ 올바른 입법활동하자. |
| OOOO | 김영란법은 가장 문제인 국회의원에게만 적용해도 되는데... 자기들이 만든 법이라고 자기들만 쏘옥 뺌.. 에라이~!!! 속 보인다, 인마들아 |
| OOOO | 안철수 전 대표가 김영란법이 마치 국회의원이 제외된 것처럼 무책임한 멘트도 했는데, 김영란법 선도한 양 아직도 새정치 상품 뽐내려 하는 모습이 역겨워 보인다. 리베이트 사건 감추면서 꼬리자르던 안철수는 김영란법 운운할 |
| OOOO | 김영란법에서 해당 사항없는 부패왕 국회의원, 전국민은 김영란법에 국회의원만 해당되길 갈망한다. |
| OOOO | 김영란법이 국회의원에게는 적용이 안되는 법이었어? 국회의원은 공직시회 아냐? 가장 시급한것이 국개의원이다! |
| OOOO | 김영란 법에 국회의원도 포함시켜라...ㅆㅂ |
| OOOO | 안철수가 오랜만에 할 일을 하는구만.. 김영란법에 국회의원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 개정법을 내겠다는 군. 그래 안철수가 지금까지 하는 일 중 이게 가장 잘하는 일이다. 당연히 의원연놈들이 공직자에 포함되어야지.. 의원연놈들은 |
| OOOO | 국회의원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는 것은 오해거나 김영란법 반대 세력이 퍼트리는 거짓이다 |
| OOOO | 김영란법 오해 바로 잡는다는 의미에서 안철수 포퓰리즘 따라하는 정의당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김기식 정세균 주장대로 김영란법은 국회의원 제외되지 않았으며 약자 민원고층 들어주는것이 대의에 맞아 제외했을 뿐이다. 리베이 |
| OOOO | 국회가 청렴의 의무를 지켜야 나라가 건강합니다.법전에 국회의원 청렴의 의무는 장식으로 달아놓았습니까?우리나라 국회의원 연봉이 적습니까?특권이 모자랍니까?김영란법 대상에서 국회를 제외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며 있다면 국민에 |
| OOOO | 김영란법? 국회의원은 예외조항으로 의원들이통과 시켰다 제고하라 심보는어느나라가 어느민족이그런법을 통과되겠느냐 우리국회의원들 하늘을가렸도다 |
| OOOO | 김영란법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일어나는것을 보면서 우리사회가 부정과 비리로 얼마나 만연되었으면 이같이 혼란스러은지 실감된다. 차제에 국회의원과 선출직공직자를 포함하는 새로운 법개정이 조속히 요망된다. |
| OOOO | 김영란법에 국회의원은제외라니 이법이 누구때문에 생겻는데 황당 시츄에이션 |
| OOOO | 김영란법에서 왜 국회의원은 뺄까?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서 그런가? 때려치어라.그런 법 만들면서 쪽팔리지도 않냐? |
| OOOO | 국회의원도 김영란법 대상인거 안철수는 모르는갑네. |
| OOOO | 안철수가 오랜만에 할 일을 하는구만.. 김영란법에 국회의원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 개정법을 내겠다는 군. 그래 안철수가 지금까지 하는 일 중 이게 가장 잘하는 일이다. 당연히 의원연놈들이 공직자에 포함되어야지.. 의원연놈들은 통뼈 붙였냐? 왜 빼? |
| OOOO | 오늘 앵커브리핑은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손석희님같은 언론인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란법에 대해 시행도 안해보고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부정적으로 논평을하는 언론들에 실망을 많이 했었습니다..제발 국회의원도 포함해서 |
| OOOO | 김영란법. 국회의원이 빠진 것은 잘못된 것이다. |
| OOOO | 김영란법에서 국회의원은 빠졌다고 해서 뭔 소리인가 찾아보니 선출직 공무원, NGO의 공익 목적의 로비 활동은 부정 청탁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말... 결국 국회의원도 선물이나 밥 얻어먹으면 안되는 건 똑같네 뭐 |
| OOOO | 김영란 법에서 국회의원 제외하라고 국민이 시켰나요? |
| OOOO | 김영란법에 국회의원은 예외라구? 천만에 국민이므로 당얀 적용되는거야 |
| OOOO | 안철수 "정당한 입법활동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5 |
| OOOO |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에서 제외? 왜? 이 나라 최고 도둑 놈들과 법쟁이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 도둑이 도둑잡는법 만들겠어? 더민주 그리고 우상호 특권 내려놓는다며? 니들부터 들어가라. 김영란법 안으로. 논개처럼 새누리 쓰레기들을 앉고.. |
법을
| OOOO | 국민들 수준하고는!!김영란법을 지킬생각을할 생각보다 골프는9월안에 몰아치고 송년파티는미리하고 부조는 십만원인데 십년후엔 물가가오를텐데 어떻하냐고요?(최창호라는 인간이..ㅉㅉㅉ)어떤식당은 더치페이는 귀찮아서 안된다?근데 국해의원 |
| OOOO | 김영란법에 비리의 근원인 국회가 제외되면 법을 좌지우지하는 국회를 충족시키기 위해 또다른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국회의 특권의식은 끝간데 없을것입니다.연금혜택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라며 은근슬쩍 끼워넣으면서 비리 대상에 |
| OOOO | 소위 언론밥 먹는 일부 진보성향 언론인들도 김영란 법을 교묘하게 비틀고 있다. 그놈의 집단 이기주의. |
| OOOO | 여전히김영란법을 갖고 관영매체에서 떠든다.전국민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 |
| OOOO | 금전적 이익 얻자고 김영란법을 반대하는건 안타깝다 굳이 비싼거 좋은거 쓰고 주고 먹을 일이 없다. |
| OOOO | 이런 국민의 전폭적 지지아래 시도된 김영란법을 설왕설래한 박근혜는 무식/무능하단 말이다..여야가 환영하는 순간에..청와대는 할말을 잃는 순간이다..공무원천하..그 부정부패..주인이 신음하는 더러운 나라를 개혁해야 한다. |
| OOOO | 김영란-법을 어겨가지고 댓가성없이 500만원을 받았다 치자 그러면-잡혔다치면 500만원만 과태료지 공무원 교원도 댓가성이 없으면 큰 금액도 그정도면 되지 국민들이 왜 범죄인으로 취급받으며 살아야 하나요- 받은사람과 준사람이 모두 250씩 하면 되네요- |
| OOOO | 김영란법..과거 금융실명제 보다는 못하나..사회/국가를 깨끗이 하는데는 파괴력이 상당하다.이런 박근헤의 업적이 될 수 있었던 중차대한 법을 현,박근혜정권 주도로 하지 못했다는 것은 박근혜가 얼마나 무능/무지한가를 보여 준다. |
| OOOO | 기함하것따! 기레기들.. 기레기협회, 사정당국이 김영란법을 언론 길들이기로 악용..어쩌고 저쩌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젠, 도덕성이나 수치심 정의감..등은 엿바꿔 먹은 모양새. 사회의 공기로서, 부정부패 감 |
| OOOO | 기자협회가 “권력이 김영란법을 빌미로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는데, 기자 트/페친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 OOOO | 김영란법을 무력화시키는것은 김영란법의 부작용을 사람들에게 알리는게 아니라..김영란을 공격하는것이다. 죄가 없으면 죄를 만들면 된다. 메시지를 공격할수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그리고 대중들이 체념하게 만들어야한다. |
| OOOO | 김영란법, 공수처 등 새제도를 만드는게 문제가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정부의 의지가 문제이다. 대통령,법무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의 의지와 사명이 더 중요합니다. |
| OOOO | 국민들 수준하고는!!김영란법을 지킬생각을할 생각보다 골프는9월안에 몰아치고 송년파티는미리하고 부조는 십만원인데 십년후엔 물가가오를텐데 어떻하냐고요?(최창호라는 인간이..ㅉㅉㅉ)어떤식당은 더치페이는 귀찮아서 안된다?근데 국해의원은 왜 빠짐?젤 도둑들이? |
| OOOO | 김영란법을 안타깝게 쓴 언론기관은 쓰레기로 보기로 결정했다. |
| OOOO | 김영란법을 김명란법이라 읽고 명란젓에 관한 법이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다.....(창피 |
| OOOO | 김영란법을 환영합니다! |
| OOOO | 기함하것따! 기레기들.. 기레기협회, 사정당국이 김영란법을 언론 길들이기로 악용..어쩌고 저쩌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젠, 도덕성이나 수치심 정의감..등은 엿바꿔 먹은 모양새. 사회의 공기로서, 부정부패 감시자로의서 의무는 박물관에 |
| OOOO | 김영란 교수님이 법을 만든 취지는 굉장히 심플하다고 한다. '내가 먹은 밥값은 내가 내자' 젊은 세대는 나름 보편화된 더치페이지만 사회분위기는 아직 아니기에 어떤 파장이 생길지.... 명견만리 |
| OOOO | 누군가의 지적대로 김영란법을 회피할 편법들이 자리잡을 거다. 이 나라는 그런 수준이다 |
| OOOO | 김영란법을 반대하는 농민들 시위를 지켜보면 참 한심하다. 총기류 금지법을 발의하면 장의사들이 난리치는 꼴이랄까... |
| OOOO | 부정청탁방지법을 왜 김영란법 이라고만 보도하나 쓰레기 언론보도 기자들 같으니 |
| OOOO | 현실적으로 김영란법은 검찰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주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영란법을 찬성하지만 이 문제 해결 못하면 더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
| OOOO | 보라 농축산어민들이 김영란법을 반대한다 순박한 농삿꾼! 꿈꾸나? |
| OOOO | 김영란법을 소비절벽 프레임을 씌우는 언론은 대체 뭔가 ㅎㅎㅎ |
| OOOO | 안철수 "김영란법의 적용대상과 농축산 농가 피해 등을 두고 사회적으로 그간 많은 논의가 있었고 어느정도 일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만약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크게 나타난다면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
| OOOO | 만일 우리 민중이 이법 김영란법을 잘지켜 시행되게 한다면 김영란 대법관님은 우리 현대사에 가장 위대한분중 한분으로 기록되겠다고 상상하본다!!!! |
| OOOO | 언론사들이라도 김영란법을 정확한 명칭으로 "부정 청탁 및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표기해줬음 하네. 이게 헌재까지 가야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대로 부르기만해도 알지않겠나 |
| OOOO | 김영란법을 피하는 기똥찬 방법을 생각해낼꺼야~ 그냥 진일보해서 더치페이법을 만들자. |
헌재
| OOOO | [헌재 김영란법 선고] 김영란법 시행 앞둔 수사기관 움직임 23 |
| OOOO |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어쨌든 잘됐다. 이런저런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언론이 깨끗해야 한다는 대명제에는 아무도 반박할 수 없다. 그 얘기를 굳이 헌재 결정문을 통해 듣는다는게 오히려 민망하다. |
| OOOO | 헌재 "예정대로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 |
| OOOO | 헌재의 김영란법 합법 판결 환영!.. |
부정청탁
| OOOO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법'에는 중대한 비밀이 숨어 있다. 자기 돈으로 먹으면 얼마짜리를 먹든지 처벌받지 않는다. 2만8000원짜리 치즈버거 먹고 1만 3000원짜리 아이스크림도 시켜 먹을 |
| OOOO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법'에는 중대한 비밀이 숨어 있다. 자기 돈으로 먹으면 얼마짜리를 먹든지 처벌받지 않는다. 2만8000원짜리 치즈버거 먹고 1만 3000원짜리 아이스크림도 시켜 먹을 수 있다. |
| OOOO | 9월 28일 시행에 들어가는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이다.법 제정 취지는 부정부패가 들끓는 나라는 반칙과 비리의 온상이 되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특권을 누렸던 기 |
| OOOO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부정청탁법'이 아니라 '김영란법'이라고 줄창 떠드는 그것부터가 애초에 안 지키겠다 나는 싫소 이 뜻이지... |
| OOOO | 외국 기업들까지 날뛰는 비리사회 한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뿐만 아니라 이해상충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기업살인죄, 내부자 보호 강화 등이 모두 이뤄져야 한다. 미국에서 올바로 배워야 한다. |
| OOOO | '김영란법' 이야기가 나올 때 마다 하는 소리입니다만 김영란법이란거, 법률 목록에 없어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있을 뿐이고, 약칭은 '청탁금지법'일 뿐입니다. '김영란법' 같은건 없습니다. |
| OOOO | 전부터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김영란법'은 '공식적인 명칭' 이 아닙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고, 약칭도 '청탁금지법'으로 올라갔는데 왜 다들 '김영란법'이라고 하는거죠? |
| OOOO | '김영란법'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진다? ㅋㅋㅋ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해보세요. '청탁금지법'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해보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
| OOOO |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토다는 새끼들은 지금부터 쪽바리친일파로 간주한다....빙신들 부작용? ㅋㅋ부작용같은 소리 허구 자빠졌네...이제 다같이 투명한 나라로 가는거여 응! 음... |
망한다고
| OOOO | 김영란법 때문에 장사 망한다고 떠드는 업종 종사자들... 그래,,망하세요....당신들은 망해야합니다. 부패척결에 빌붙어 사는 당신들이 인간입니까? 당신들은 망해도,김영란법 시행되면,,,,새롭게 알차게 건강 |
| OOOO | 김영란법때문에 음식점 망한다고 핑계대는거 보고 있자니 그렇게 좋아하던 더치페이는 역시 여자한테만 요구했던 거구나 싶음 |
| OOOO | 김영란법 때문에 장사 망한다고 떠드는 업종 종사자들... 그래,,망하세요....당신들은 망해야합니다. 부패척결에 빌붙어 사는 당신들이 인간입니까? 당신들은 망해도,김영란법 시행되면,,,,새롭게 알차게 건강하게 살아나는 업종이있어요. |
| OOOO | 김영란법 때문에 농축산 다 망한다고 한다. 5만원으론 한우 사봣자 손바닥만하다고 하는데. 아니 샹 ㅋㅋ 직접 사먹으라고 그러니깐 ㅋㅋ. 더!치!페!이! 임마! 한우도 좀 지돈으로 사먹고 쫌 ㅋ 아오 |
| OOOO | 김영란법으로 영광굴비와 한우가 안팔리 고 골프장과 고급식당이 망한다고? 지금껏 그만큼 부정부패가 많았다는 반증 이 아닌가? 식사3만원,선물5만원,경조사비10만원도 공직자들이 왜 대접받아야하나? 도덕성을 부르짓는 좌빨놈들이 김 |
| OOOO | 김영란법때문에 경제어려워지고 한식당.농.수.축산업 망한다면그렇다면 망해라!부정부페 없애고 깨끗한나라만들자는데 망한다고? 망해라그런나라는망해야한다 더러운 언론새끼들아~니놈들포함됐다고발광하는데니놈들이깨끗했으면왜포함시켰것냐!니놈들은국 |
| OOOO | 김영란법 때문에 망한다고 징징거리는 인간들은 알바생 직원 월급 못준다고 최저시급 인상 반대하는 사장들하고 무슨 차이?ㅋㅋㅋㅋㅋㅋ 본인들 무능력한게 뭐 그리 큰 자랑이라고ㅋㅋ |
안철수
| OOOO | 정의당은 요 며칠 메갈똥 푸짐하게 싸놓고서 이젠 김영란법에 대해 안철수랑 똑같은 개소리를 하는중. 병크도 숨 좀 돌려가며 터뜨려라. 이건 뭐 보는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엄따. |
| OOOO | 갑자기 생각나네. 안철수가 김영란법에 대해 그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통과시키게 만든것을. ㅎㅎ |
| OOOO | 안철수 기레기들에게 밥, 술 사주지 않았나요? 김영란법으로 3만원까지인데 못 사주는건 아니고 |
| OOOO | 김영란법의 최대 피해자는 안철수 같은데...가뜩이나 지지율 급락으로 언론보도 급격히 줄어든 마당에.... |
| OOOO | 김영란법통과 축하겸 쏴야겠다 불금은 낼이지만. 국민바램대로 되는 일도가끔은 있구먼. 이래도 안철수의 힘이 안보이냐? 더운데일하고도 수수료떼이고 세금떼이고 그래도 충실히 살아내는 순한백성들 사람답게 사는 날 어서오길..빌어본 |
| OOOO | 오늘은 자당 리베이트는 까맣게 잊고 김영란법에 편승해 유체이탈한 안철수만 팬다. |
| OOOO | 안철수 "세계9위 무역대국이면서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부패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언제까지 안고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는 9월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더 정의롭고, 더 공정한 |
| OOOO | 안철수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사법당국은 무리한 법 적용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김영란법은 부패공화국과의 절연을 선언한 법이지,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길을 여는 법이 결코 아닙니다." 6 |
| OOOO | 안철수 가 김영란법 환영한대.....우짜냐.. |
금품
| OOOO | 김영란법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 받는건 금지지만 부모나 자녀가 받는건 안금지. 또 친족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괜찮음. 즉, 앞으론 한우세트를 공직자 부모님 집으로 보내면 되는군. |
적용
| OOOO | 결국 야당이 주도한 김영란 법엔 시민단체는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구요. 도대체 똥내 나는 곳은 죄다 빠져나갔는데 뭐가 대단한 법이라는 건지... |
| OOOO | 졸지에 사외보 다 없어지게 생겼닼ㅋㅋㅋ 사외보는 정기간행물이고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기업은 언론사가 되어 김영란법 적용받는다고 하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 OOOO | 김영란 법에 적용 되는 1인으로서 김영란법이 하루 빨리 시행되기를 바라며 향후 좀 더 강력하게 법개정 하기를 원합니다. |
| OOOO | 김영란법이 해외에 주재하는 공무원과 언론사 특파원에게도 적용되는거죠? |
| OOOO | 김영란법이 내수위축 어쩌고 저쩌고하는 언론들은 그들 언론인 자신들이 법적용대상이라서 그렇다는 의심을 지울수 없다 |
| OOOO | jtbc뉴스룸도 김영란법 보도에 있어서는 가차 없음. 적용범위 애매하네, 한정식집 망하네, 농가 힘드네. 시종일관 부정적. |
반대하는
| OOOO | 김영란법 통과되고 통과 반대하는 곳곳의 입장을 방송 언론에서 떠들어 대는데 누가봐도 갑질언론 기레기들의 대리 발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
| OOOO | 김영란 법이 시행되면 망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그는 여태 불법과 편법의 혜택을 누린 사람들이다. 부정부패를 막자는 데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어이가 없다. 더 강력하게 막아야 한다. 원칙이 무너지면 |
| OOOO | 김영란법반대하는축산단체,대음식점죽겠다고했다얼마나이나라가부패하고비리가만연하고탈세범이많았기에 김영란법이밥헌이라하자마자죽겠다는것인가?싱가폴을보라우리보다지독하개통제하였는데경제대국이됬고살기좋은나라다부정부패비리탈세뿌리를뽑아내야이나라는살길이다당분간갑네하자 |
부정부패
| OOOO | 솔직히 말하면..김영란법은 박근혜가 추진한 4대개혁보다..사회에 미치는 파급력,국민동조에 있어 우월성을 가졌다..국민은 공무원의 막대한 대우,부정부패,복지안동에 진절머리가 나있다.. |
| OOOO | 김영란법 발효로 농축수산업 죽겠다며 시위하는 업계인들은 그럼 공직자/교육인들이 부정부패 척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가. 이익보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틀렸다. |
| OOOO | 김영란법..국가/사회혁신..부정부패 근절..공무원 거악철폐..명분이 얼마나 좋으며,국민에게 인정받는 법인가..박근혜가 강력히 추진..했다면,박근혜 업적으로 남을 일대 사건 이었다..무지/무능/면피의 박근혜..안타까울 정도다. |
| OOOO | 모든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싸잡아 부정부패범으로 모는 김영란법 너무 혐오법이네효 아무리 부패에 대항해도 방법이 올바라야죠 |
| OOOO | 부정부패를.. 줄이자고... 만든 김영란 법이 합법이라는데... 한우농가에서.. 들고 일어난건가? ..음... 본인들 살겠다고.. FTA에서 손해 보는거를.. 한우 선물은 용인하자는건가? 한우 빼주면.. 기자들이랑 또 다 들고 일어날꺼같은뎅? ㅎ |
| OOOO | 김영란법 환영합니다!!우리나라 사회 곧곧의 부정부패지수가 너무 강하고 일반화 돼었습니다 이 법이 공정하게 잘 집행될수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 OOOO | 김영란법 국회가 배제된것는 아주 잘못이다 법는 환영 한다 부정부패가 더이상 있으면 안된다 반대자들는. 나라을 생각 해야 한다 |
| OOOO | 김영란법은 부정부패비리 근절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온 궁민들이 기립박수로서 찬성하는 좋은 법이다! 벌써부터 정치집단 등 온갖 갑질들이 날뛰기 시작하고 있지만 불법부정비리 저지르지 않으면 아무상관 없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며 뭐가 두려운 거냐? |
| OOOO | 김영란법 때문에 식당 망하니까 반대한다? 부정부패때문에 먹고 산다면 망해도 된다. |
김영란법
| OOOO | 김영란법 때문에 망할 경제라면, 망하는 게 옳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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