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 OOOO | ●첫번째 고소인무고+공갈혐의 ●두번째 고소인무고죄혐의 ●공갈사건 가담자(공갈혐의-송치예정) ①남자친구②사촌-조폭황씨-경기북부 최대토착조폭 행동대원. 다른연예인 2명도 합의주선. 박유천 4건 모두-무혐의 박유천 |
| OOOO | ●첫번째 고소인무고+공갈혐의 ●두번째 고소인무고죄혐의 ●공갈사건 가담자(공갈혐의-송치예정) ①남자친구②사촌-조폭황씨-경기북부 최대토착조폭 행동대원. 다른연예인 2명도 합의주선. 박유천 4건 모두-무혐의 박유천_무혐의 박유천무혐의 |
| OOOO | ●첫번째 고소인→무고, 공갈 혐의 ●두번째 고소인→무고죄 혐의 ●첫번째 고소인+남자친구+사촌(조폭) 3명 모두→공갈 혐의(보강수사 후 송치) ●MBC PD수첩→방통심의위-권고조치 박유천 '4건 모두' 무혐의 박유천 |
| OOOO | 첫번째 고소인→무고죄, 공갈죄 혐의 두번째 고소인→무고죄 혐의 첫번째 고소인-남자친구→공갈죄 혐의 첫번째 고소인-사촌(조폭)→공갈죄 혐의 (경찰-공갈 혐의 인정. 보강수사 후 송치) 박유천 '4건 모두' 무혐의 박유천 |
| OOOO | 박유천 피소 건-'4건 모두' 무혐의 박유천_무혐의 박유천무혐의 첫번째 고소인→무고죄 혐의 두번째 고소인→무고죄 혐의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 을 경찰에 |
| OOOO | 오늘은 제헌절! 박유천 사건과 관련하여 무고죄로 검찰송치된 고소인의 거짓 인터뷰를 선정적으로 방송한 PD수첩 은 헌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묻고 싶다! 박유천_무혐의 |
| OOOO | 더불어 현재까지 진행된 사건중 확인된 사건은 피고소인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중 일부 사례에 대해 무고죄 성립 가능 여부를 검토중입니다. |
| OOOO | ●첫번째 고소인→무고, 공갈 혐의 ●두번째 고소인→무고죄 혐의 ●첫번째 고소인+남자친구+사촌(조폭) 3명 모두→공갈 혐의(보강수사 후 송치) ●MBC PD수첩→방통심의위-권고조치 박유천 '4건 모두' 무혐의 박유천_무혐의 박유천무혐의 |
| OOOO | 첫번째 고소인→무고죄 혐의 두번째 고소인→무고죄 혐의 첫번째 고소인→공갈 혐의 첫번째 고소인-남자친구→공갈 혐의 첫번째 고소인-사촌(조폭)→공갈 혐의 **공갈 혐의, 보강수사 후 송치예정 박유천 '4건 모두' 무혐의 |
| OOOO | 첫번째 고소인→무고죄, 공갈죄 혐의 두번째 고소인→무고죄 혐의 첫번째 고소인-남자친구→공갈죄 혐의 첫번째 고소인-사촌(조폭)→공갈죄 혐의 (경찰-공갈 혐의 인정. 보강수사 후 송치) 박유천 '4건 모두' 무혐의 박유천_무혐의 박유천무혐의 |
| OOOO | 박유천 피소 건-'4건 모두' 무혐의 박유천_무혐의 박유천무혐의 첫번째 고소인→무고죄 혐의 두번째 고소인→무고죄 혐의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 을 경찰에 신고하는 범죄. |
| OOOO |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ㅅㅍㅎ 무혐의는 제목에서 쏙 빼고, 이 사건에서 중요한 "고소인들 무고죄 혐의"도 안 쓰고. 대신 친절하게 박유천 사진까지 넣어주시는 센스. 믿을 언론이 없단 건 진즉에 알았다. |
| OOOO | 첫번째 고소인→무고죄 혐의 두번째 고소인→무고죄 혐의 첫번째 고소인→공갈 혐의 첫번째 고소인-남자친구→공갈 혐의 첫번째 고소인-사촌(조폭)→공갈 혐의 **공갈 혐의, 보강수사 후 송치예정 박유천 '4건 모두' 무혐의 박유천_무혐의 박유천무혐의 |
| OOOO | -얼씨구! 그래서 어쩌시려구요, 권변? "가능한 인맥을 총 동원해서라도." -동원해서라도? "최소 집행유예, 가능하다면 무혐의, 더 나아가서 무고죄 항소." -말도안돼, 미쳤어. "나만 믿어." -죄는 죄야. 그건 일가족인 내가 가장 잘 알아. |
| OOOO | 박유천 무혐의 1.2번 여자들 허위증언으로 무고죄 공갈 협박 처리 |
| OOOO | 그리고 ㅋㅋ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각 나올지 모르겠다만 (풋ㅋㅋ) 무혐의 뜨면 무고죄로 역고소 맞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렴~^^ |
| OOOO | 동일사건 기사마다 계속해서 언급되는거 진짜 미치겠어요.. 이미 무혐의 확정나고 무고죄로 고소 진행중인데 왜계속 언급하는건지... 아진짜ㅠㅠㅠ |
첫번째
| OOOO | 응 내가 딴 기사에서 본 바로는 ㅂㅇㅊ측에서 무고죄로 역고소한 건 첫번째 두번째 고소인뿐이고 세번째 네번째 고소인은 무고죄로 역고소 안했다고 알고있음:9 저게 먹히니까 하는거겠..지만 먹힌다는 게 짜증난다ㅋ큐ㅠ |
역고소
| OOOO | 바보들 무고죄로 역고소 하면 되는것을 |
| OOOO | 해서 며칠간 고생좀 했는데 결론은 걍 안싸우는게 편합니다 물론 저 고소한놈은 제가 이 일 이후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취조장면 나오면 소스라치게 놀라고 부들부들 떤다고 정신과의사에게 주장하고 진단서 떼고 무고죄로 역고소통쾌 시전 |
| OOOO | ㄱㄱㅋㄱㄱㅋㄱㄱㄱㄱ어이업내요 무고죄ㅣ로 역고소 하갯븝니다ㅡㅡ;;; |
| OOOO | 자신의 승률이 중요한 사람. 사람을 쳐죽였다해도 가능하다면 무죄로,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역고소해 명예를 되찾아 줄 이성적인 남자. '이승현 변호사도 너 이런거 알아?' 언젠가 제게 물어왔던 예린의 질문. 그런걸 왜 물어, 입만 아프게. '당연히 |
| OOOO | 오히려 댁 언니분이 재판 수사 도중에 ㄴ님 명예훼손침해와 개인정보침해 드러나서 ㄴ님 무고죄로 ㄹㅌㅅ님하고 공범죄로 님 역고소 가능 판결 떴어요 ^^ 관련문서 ㄴ님이 공개하셨는데 언제까지 책임회피하실거죠? |
| OOOO | 참 얼척없네 ㅋ 증거없이 집단으로 한사람 모함하면서 그 가족까지 피해 다 주더니 결과 결백 나오고 무고죄로 역고소 판결 나니 모르쇠~ 일 벌려놓고 뭐하는거 저게? 성인들이 책임 회피는 초딩급 |
| OOOO | 저겉음 억울해서라도 무고죄 역고소 했을것 같은데 ㅠㅠ 고생하셨습니다 |
공갈
| OOOO | 그냥 이참에 머가리들 캡쳐해서 경찰에 넘기던가 하시죠. 인권침해, 공갈협박, 사생활 침해, 무고죄...갖다붙이면 다 됩니다. 경찰 소환장 받기 전엔 정신 못차릴 종자들이예요. |
| OOOO | 요즘 떠들썩한 사건들에 대해 '좀 더 지켜보자' 라는 워딩을 사용하면서 피해여성에겐 '꽃뱀'이라는 말을 씀. 결국 '무죄 추정'이라는 말 뒤에 숨어 또 다른 사람에게 공갈이나 무고죄를 덮어 씌우고 있으면서 '좀 더 지 |
| OOOO | 요즘 떠들썩한 사건들에 대해 '좀 더 지켜보자' 라는 워딩을 사용하면서 피해여성에겐 '꽃뱀'이라는 말을 씀. 결국 '무죄 추정'이라는 말 뒤에 숨어 또 다른 사람에게 공갈이나 무고죄를 덮어 씌우고 있으면서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은 왜 해. |
경찰에
| OOOO | 저기 모든 남성을 성범죄자라고 경찰에 입건하는 무고죄를 저지른 단체 어딨습니까? 설마 "성범죄에서 성별은 유의미한 팩터입니다. 이거 성차별과 뿌리깊은 연관이 있어요"란 주장을 보고 으아니 착한 나를 욕해? |
| OOOO | 저기 모든 남성을 성범죄자라고 경찰에 입건하는 무고죄를 저지른 단체 어딨습니까? 설마 "성범죄에서 성별은 유의미한 팩터입니다. 이거 성차별과 뿌리깊은 연관이 있어요"란 주장을 보고 으아니 착한 나를 욕해?라고 논리 점프하신 건가요? |
성폭행
| OOOO | 근래 유명인들이 일으킨 성폭행 사건에서 무고죄와 명예훼손이라는 단어를 못 본 적 있던가? 성폭행 고소를 맞고소로 대응하고 자신이 한 여자의 일상을 망친 것보다 명예를 생각한다. 너네 입장에서나 성폭행 아니지ㅎ |
| OOOO | 무고죄는 벌금 없이 징역형으로 10년은 선고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이라면서 신고해 합의금 장사하는 것들은 징역 3년 이상. 성폭행 관련 무고죄는 10년 이상 형을 선고하면 쉽게 남용하지 않을 겁니다.. 일본에 비해 100배 이 |
| OOOO | 이진욱 측은 성폭행 논란에 대해 무고죄를 주장한다던데 결말이 주목된다. 만약 이진욱이 무고죄로 상대를 고소하고 결백이 밝혀지면 명예회복+응징(10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하다. 반면 성폭행이 유죄면 역무고가 성립, 본인이 무고죄가 된다. 엄청 큰 한판임 |
| OOOO | 무고죄는 큰 죄다. 언론 보도 자체만으로도 사건의 본질과는 별개로 성폭행범이나 성추행범으로 낙인 찍힐 수 있지 않은가. |
| OOOO | 성폭행을 당했을 때 사회가 피해자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너무 여실히 보여주는 발언이라 소름이 돋고여. 아직 조사 중인 단계에서 상대를 무고죄로 발라 버리겠다는 식의 입장도 넘... 어디서부터 지적해야할지 모르겠다. 그냥 잘 가라. |
| OOOO | 연예인 성폭행 기사가 최근들어 많이 뜨는 거 보니 이제 연애하는 애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작전을 바꾼 듯.. 글구 걔들 출국금지 시켜서 모하냐... 무고죄의 기본은 다 사라지고 어떻게든 이슈 만들어서 여론 덮을라고 발악을 하는구나... |
| OOOO | 무고죄는 벌금 없이 징역형으로 10년은 선고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이라면서 신고해 합의금 장사하는 것들은 징역 3년 이상. 성폭행 관련 무고죄는 10년 이상 형을 선고하면 쉽게 남용하지 않을 겁니다.. 일본에 비해 100배 이상 무고죄가 많다죠.. |
바로
| OOOO | 따지고 민원넣었었는데 당연히 바로 접수되고 해결되더라 나중엔 아주 정중하게 무고죄로 고소가능한데 하겠냐며 방법을 알려주기까지 했다ㅋㅋㅋ 이때 생각하면 진짜 어이없고 웃긴데 고소한 당사자 생각하면 아직도 개빡침^^)9 |
| OOOO | 저런 놈들은 데려다 두드려 패고 폭행당했으니 고소를 먹여주마 할 때 경찰들이 '그러게 왜 쳐맞을 어그로를 끔 님 잘못임' 하고 법정에서도 '너 무고죄 따당따당땅' 하고 바로 교도소 갔으면 좋겠어요(사회정의구현) |
| OOOO | 기계적 중립충이란 게 바로 이런 것ㅋㅋㅋㅋ 너네가 사흘에 한 명씩 죽어나가도 나는 페미니즘 관망하고 있고요 무고죄 무섭네요 |
| OOOO | 하... 이진욱 헤테로 최애남 중 하나 였는데 완벽한 무고죄 일까나... 나도 참 간사한게 유챠니 는 노식이라 바로 반감 들었는데 이진욱은 넘 당당하고 최애라 지푸라기 잡게됨 |
죄입니다
| OOOO | (박지원고발취지) 형법 제12조에 규정된 무고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죄입니다. .(지만원) |
| OOOO | 또 어떻게든 엮어넣고 싶다며 '쉬운 길'을 찾느라 '증거를 조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진~짜 진짜 큰 죄입니다; 무고죄보다 더 커요; 왜 다들 자신의 주장이 100% 받아들여질 것 이라는 출처 불분명한 |
| OOOO | 또 어떻게든 엮어넣고 싶다며 '쉬운 길'을 찾느라 '증거를 조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진~짜 진짜 큰 죄입니다; 무고죄보다 더 커요; 왜 다들 자신의 주장이 100% 받아들여질 것 이라는 출처 불분명한 자신감으로 넘치시는거지;? |
| OOOO | 무고죄입니다! |
| OOOO | (박지원의죄)이에 대한 처벌은 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형법 제12조에 규정된 무고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죄입니다. (지만원) |
이상
| OOOO | 케엪시 아아메가 맛이 없었다니 ㅜ ㅠ 어떻게 음식도 상치님을 괴롭혔지요 ? 다 부셔버려 !! 고객은 고소하라 그래여 무고죄로 맞고소 합시다 ! (뭐래 세상에 이상자 너무 많죠.. 고생하셔써요 ... 다 털고 푹 주무세요 .. |
| OOOO | 여자는 사흘에 한 명 이상이 죽어나가고 있다고 해도 나는 무고죄가 무섭고 시스템이 바뀌어야지 가해집단을 공격하는 건 안 될 일이며 잠재적 아군을 설득으로 돌려야지, 공격적으로 굴거나 나쁜 짓은 하면 안돼 잘 봤고요. |
없다고
| OOOO | 진짜 피곤하고 복잡한 일이긴 하지만 막 내뱉는 고소 고소라는 말에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봄 세상에는 무고죄라는 카운터어택도 있습니다 가물가물한데 내가 부당하게 고소먹은거면 그거 신고한 인간이 익명으로 한거여도 가능했었던것 같은... |
| OOOO | 서지수가 루머고 억울하다기엔 의문인게 많은데? 다 어물쩡하게 넘어가고 뭐 판단은 대중들에게 맡깁니다~ 이런건가ㅋㅋ; 난 무고죄로 고소안한게 더 궁금하댜 강력처벌하겠다 선처 절대 없다고 언플해놓고 선처하고.. 착한 소속사로 어필할려는건가ㅋㅋ |
| OOOO | '성'과 관련된 사건에 무고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상식밖의 사고방식의 소유자가 상당히 많은듯하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미지로 먹고사는 연예인들의 입장에선 구설수에 오른 그 자체만으로 타격이 클듯.. 그 사건의 진실이 뭐든 |
| OOOO | '성'과 관련된 사건에 무고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상식밖의 사고방식의 소유자가 상당히 많은듯하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미지로 먹고사는 연예인들의 입장에선 구설수에 오른 그 자체만으로 타격이 클듯.. 그 사건의 진실이 뭐든간에.. |
합의금
| OOOO | 고소당하면 무고죄 걸고 합의금 마니 뜯어서 앨범 살 것 ㅠㅠ( |
| OOOO | 관종내 펄펄 액게풀창련내 나서 코막고 죽고싶군... 제발 나한테 고소장 보내줬으면,,,, 무고죄로 합의금 벌어서 부자되게 |
3명
| OOOO | 그럼 고소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좋은데, 고소할 거리가 없었다? 그럼 어떻게 되냐구요? 당연히 자동으로 무고죄 카운터 들어갑니다. 제 뇌내상상에서나 그렇다구요? 벌써 3명 넘게 덤비다가 나가 떨어진 |
| OOOO | 그럼 고소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좋은데, 고소할 거리가 없었다? 그럼 어떻게 되냐구요? 당연히 자동으로 무고죄 카운터 들어갑니다. 제 뇌내상상에서나 그렇다구요? 벌써 3명 넘게 덤비다가 나가 떨어진 경우를 봤는데 뭘 어쩌라고; |
무고죄
| OOOO | 무고죄는 니넘이 나 허위고소하는게 무고죄라고요 똘빡님아 |
| OOOO | 그니까 니가한 말이 무고죄를 나타낸다고요 문맥못읽지 맥락못읽지 너???할말 많은데요 ㅈㄴ게 많은데요 니가 길게쓴다 ㅈㄹ하길래 이해못해서 그렇구나 짧게끊어드리고있는데 요구가 넘많으시네요ㅜㅜ |
| OOOO | 할말 없으니 본계니 헛소리를 시작하는데... 무고죄는 니가 나 고소 햇는데 무죄차리나면 니가 지른 죄고요 |
| OOOO | 무죄처리가 뭐게요?? 무고죄 ㅉㅉ 그럼이게 니 본계니??? 헛소리지레짐작이기엔 트위터많이해보신티가나서요^^;;; 도대체 어디서오신 웃대????? |
| OOOO | 야당이 비리수사처에 교섭단체가 수사를 의뢰할수있게 하자는 내용이 있단다 현행법상 누구나 비리를 고소고발하면 수사가 진행되는데 왜 그럴까? 근거없는내용을 고발하면 무고죄가 되니까 단체이름으로 수사를 의뢰해 책임은 지지말자는거다 이런입법을한단다 |
| OOOO | 범죄집단이라니 무고죄 가자 |
| OOOO | 저분 저거 무고죄라고 아실라나.. |
| OOOO | 사실여부를 떠나서, 당신이 그런 소문을 이곳 저곳에 퍼트리고 다니신다면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체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증거를 찾아오십시오. 증거 없이는, 누구도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
| OOOO | 왜 무고죄는 가벼운 죄여야만 하는 건가요? |
| OOOO | 증거가없잖아. 그럼 난 무고죄로 맞고소하면 되겠다. 개이득 |
| OOOO | 아청법이란 증거가 있어야 할텐데.... 증거없으면 외려 무고죄 갑니다... |
| OOOO | 그게 무지해서 그런겁니다. 저는 남 욕하려고 명훼, 모욕관련 법안 공부해보고, 정말 고소당해도 무고할수 있을 정도의 극한수위로 남 욕을 여러차례 시전했으나 공부를 열심히 한 덕에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할수 있게되더군요.. 치킨냠냠함 |
| OOOO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변호사우리아빠님은 팩트를 나열하셨내요,, 이러다 무고죄성립된다고요,, |
| OOOO | 그리고 나는 여성지하철 전용칸에 대해서도 찬성한다. 하지만 조건이 있는데, 무고죄 적용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해야한다. 예를들어 앞에서 카메라를 촬영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여성칸에 타지 않았을 경우, 그 주장이 거짓이면 더 엄격한 무고죄를 적용시켜야... |
| OOOO | 적어도 모욕죄정도는 할 수 있고요.증거없이 포주라니 넷카마니 그런 이야기 계속하시는 사람있으면 무고죄도 가능할 듯하내요.무고죄 생각보다 좀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
| OOOO | ?!?!!?!! 전 결백하다고!!!! 이건 무고죄야!!!! |
| OOOO | 무고죄로 고소하기전에 제 말을 믿어요(0ㅁ0 |
| OOOO | 만약 제가 올린 사진이 맞는거라면 그쪽에서 고소당한 사람들은 무죄가 될꺼고 그쪽이 무고죄로 고소당할거 같습니다만? 이 사진에 대해 설명좀 해주세요 |
| OOOO | 그건...무고죄로 걸릴 수도 있어요. 조심해서 소문내요. |
| OOOO | 고소각 twinkle 어쩌나 눈에 확 띄잖아 🎵트윗에 숨어 있어도 🎵너는 고소각 티가 나🎶 태티서_twinkle 무고죄_모르나봄 |
| OOOO | 게다가 웹툰 작가님이 혹시 낢님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무고죄로 고소가 성립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
| OOOO | 깽값 물어줄테니 현피뜨자는 놈이나, 무고죄로 7년 콩밥 먹인다는 놈이나. ... 내가 알고있는 대한민국이랑 다른데서 사시나보네요. 아무리 형법이 뭐같아도 그렇게 물같진 않은데. 어차피 강 건너 불은 팝콘이라지만^^ |
| OOOO | 내가 언제 당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죄로 고소하겠습니다. |
| OOOO | 여자쪽 말씀하시는거죠? ㅋㅋㅋㅋ 무고죄로 고소했는데 다시 무고로 맞고소한..ㅋㅋ |
| OOOO | 범인들이 피해여성과 관련해서 음해한 내용을 확보해 알려주기 바랍니다. 무고죄와 명예훼손죄 등 그 주장을 확인 후 고소해야 하니까요. |
| OOOO | ㅋㅋㅋㅋㅋㅋㅋ님 지금 엉뚱한사람한테 이러시는거 아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님 무고죄 성립돼요 ㅠㅠ |
| OOOO | 인스타 돌아다니다보면 이진욱과 10개월을 일했다며 스텝에게도 잘하는 멋진 배우라서 일을 그만두고도 이제껏 십년동안 그의 팬을 자처했다고 절대 그런사람이 아니다 하는 해시태그 무고죄 단 글을 자주 마주친다 |
| OOOO | 그런데 더더욱 심한건 이걸 교육청에 고발하려면 그런 농담을 들은 아이가 [직.접] 가서 싸인을 하고 고발해야 한단다. 건네들은 이야기로 어른들이 가서 하면 무고죄란다. ㅎ.. 이걸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신고하려 할까. 아이에게 어떤 피해가 올줄 얼고. |
| OOOO | 난 그런 말 한적 없거든!! 무고죄로 고소할거야!!!! |
| OOOO | 게다가 무고죄는 국가적 법익이라서 재산죄(절도, 사기 등)나 개인의 자유에 관한 죄(성범죄, 협박 등)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다. 죄를 지었으면서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게 입증되면, 꼼짝없이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
| OOOO | 무고죄가 뭔지도 모르는것같던데 으휴 |
| OOOO | 양 진영 전부 명예훼손에 허위사실유포에 무고죄에 이야 |
| OOOO | 죄가 있으면 받겠다도 아니고, 무고죄가 얼마나 큰죄인 줄 아느냐고 협박. 생존자는 꽃뱀 취급받지 않으려면 "진심어린 사과"만 요구 해야댐. 샹 진심어린 사과템은 누가 감정해주나여? 엔피시한태 가져가면 판별해주는 것도 아니고 |
| OOOO | 아니 근데 무고죄가 제일 무서운거라고 ㅋㅋ |
| OOOO | 좌파평론가 박쌍병 이새끼 좌파대변인처럼 잇빨로나불거리다가 완전편향적으로 나오는데로씨부령거리다가 명예훼손 허위사실부풀기유포 무고죄로 철저점검하여 무고죄명예훼손죄적용하여 시범적으로 혹독하게 치뤄거짖선동은 사라지는시대가와야한다 |
| OOOO | 박쌍병 이새끼한테는 허위사실부풀기유포 무고죄를 특별히점검하여 좀이라왜곡하면 선동적인습관좌 허위사실유포죄른ㄴ 철저히가려 본인부터 빈트없는지 샅샅히뒤져 저질질이낮은 어떤때는 초딩생보다못한게 평론한다고 제수없는놈 장난치는것도안니고웃어가며 이런게평론가라고 |
| OOOO | 검찰의 불신이 커서인가? 요즘고소고발이 많아졌다 특히 연예인들에게~안타까운일이다. 무고죄는엄중히다루어야할듯. 일반인들의아님말고식의 고소고발은 특별법으로다뤄야한다고본다. 한 사람의 삶전체를뒤흔드는사건 그옛날 주병진사건! 결과는무죄/얼마나오랜세월끝인가? |
| OOOO | 무고죄는 10년이하 징역 입니다 고소 고발는 팩드가 확실 해야 합니다 |
| OOOO | 무고죄로 고소함 ㅅㄱ |
| OOOO | 무고죄로 고소하면 조사해야 하는가요 아닌가요?.... |
| OOOO | 진욱님 조사 받으러 출석하는데 인터뷰... 존나 당당하게 인터뷰해... 부디 무고죄 성립하길 바래요...★ |
| OOOO | E진욱이 저렇게 당당한건 자신이 죄가 없기때문이겠지? 아니라면 정말 충격일것 그리고 무고죄로 결정되면 고소인에게 광고내린거랑 이것저것해서 다 뜯어내야 마땅하다. |
| OOOO | 제대로 뭔가 빡이 친 표정인데 한 점 부끄럼이 없나부지 지금 저 표정 보니까 그냥 더 싫어진다 무고죄면 그 여자만 감옥가는 거고 팬들이나 광고주에게는 일절 안 미안하니?? |
| OOOO | 여자친구라고 해서 무고죄인줄 알았는데 여자친구는 또 아니라니... |
| OOOO | 그리고 고소했다하더라도 무고죄 된다고 ㅋㅋㅋㅋㅋㅋ고소를 할수가 없어 ㅋㅋㅋㅋ니 고소 여러명하고 치킨 뜯었다매? 소설쓰니? 너도 본인 자캐 설정 쓰고있니? ㅋㅋㅋㅋㅋ어이가없어서 |
| OOOO | 부당해고 당한 직원 및 수습들, 그리고 무고죄와 명예회손, 이유 없는 상여금 미지급 등의 부당대우를 받은 직원들을 대신해 이 기업 볼링핀처럼 쓰러뜨려줄 노무사&노동부직원&법조계 종사자분 계시면 DM 좀 주세요. |
| OOOO | 아 그리고 ㄹ님 톡 캡쳐는 증거로 소용없으니 그 ㄴ님이 무고죄 역소송 못 한다는 내용 문서 인증 좀 해주실래요? 댁들은 하도 말만 카더라뿐이시라 ^^.. ㄴ님처럼 문서 인증 좀 해보세요. |
| OOOO | !! 전 무고죄로 당신을 고소하겠습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수 없으며 변호사를 선임할수 없고, 불리한 증언도 하셔야합니다!!!!!!! |
| OOOO | 검찰에증거를제출하자 나를 무고죄로 만들어 2.009.2.27일 법원에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제출을하여 검찰형사0부에서 지문검사를한증거물과 서류일체를보내라는 문서송부촉탁신청서재판을 4년동안이나보내지못하게하였다 |
| OOOO | 누구도 감금하지 않았죠. 가만히 있으니 가마니로 보나봅니다.. 무고죄로 맞고소는 안되나요? |
| OOOO | 무고죄로 고소당하실수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수갑을 든다.) |
| OOOO | 무고죄로 기소할 순 없다. 그 사건은 아직도 왜? 무혐인지 인터넷으로 불기소이유서를 받진 못했다. 검찰에 와서 받아가란다. 나도 검찰에까지 가서 받기는 싫다. 개인적 사유로 항소기간을 넘겨서 관심도 없다. 최근 들어 5번 고소•고발을 했다 |
| OOOO | 고발은 무고죄를 감수하고 하는 행위다. 만일 죄가 없는 자를 고발하면 처벌 받는다. 수사관이 취하하라 말라 필요없이 무고면 고발자를 처벌하면 된다. 아주 심풀하다. 그러나 그 검사는 무고죄 피고인과 법정다툼을 해야 한다. 그도 자신 없으면 |
| OOOO | 성범죄 무고죄 반대하자는 것들은 제정신이냐 진짜 |
| OOOO | 지금 공식입장 전문 봤다 그러네.. 잔 건 맞는듯? 후처리가 여자가 원하는대로 안 이루어져서 빡친걸까 음.. 음.. ㅠㅠ 뭐지...무튼 무고죄로 고소해서 끝까지 가버렸으면.. 진흙탕이다 으아 ㅠㅠㅠ 꽃길만 걸어야하는데 엉엉 |
| OOOO | 여자분께는 미안하지만 저건 완패인듯 이미 두명인가는 무고죄 유죄가능성 높다는데... 우리 법이 잘못 된걸까 아니면 뭔가 해보려고 한 그녀들이 잘못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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